법령 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0 선고 2017누52094 판결
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3151 판결
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4. 인천지방법원 2011.11.03 선고 2011구합1041 판결
농작업의 50% 이상을 직접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
5. 대전지방법원 2009.08.12 선고 2008구합3922 판결
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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